[한국사 제도사] 중인, 행정구역, 조선 식년시, 5군영, 전시과 과전법 비교, 신라 민정문서, 조선 군역제도 개편, 대한제국 토지조사사업, 조선시대 불교 관련 제도

9급공무원 단기합격 비결시리즈로

 

제가 정리한 한국사 제도사 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

한국사 제도사 -목차
1. 중인 관련 2. 행정구역 3. 조선 식년시 4. 조선 5군영 5. 전시과와 과전법 비교 5-1. 신라 민정문서에 나타난 토지 6. 군역제도 개편	7.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8. 조선시대 불교 관련 제도 9.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헌사: 대내집주부 10. 시대별 관리감찰 11. 통신상수리, 고려 기인제, 사심관, 조선 상피제 12. 고조선, 고구려, 백제 형벌 비교 13. 신한공사토지개혁, 이승만농지개혁법 비교

---

 

---

1. 중인 관련

 

 

태종 1400-1418	한품서용제	서얼 차별 시작
성종 1457-1494	경국대전에 차별 법제화
선조 1567-1608	1583 율곡이이 서얼 납속 허통론	신분제를 문란하게 한다며 같은 당인 서인들로부터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인인 류성룡과 정구가 그의 서얼 허통 주장에 '인재를 가려 쓰는 데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당색을 초월하여 동의함.
영조 1724-1776	1772 통청윤음	청요직 진출 허용, 호부호형 허용
정조 1776-1800	1777 정유절목	청요직 허통
철종 1849-1863	1851 신해허통	문과 급제자의 서얼 차별 철폐
	1857 통청	완전한 통청 허용

 

정조 1776-1800	1777년 (정조 1)	향리 출신 이진홍	연조귀감	향리의 기원과 역사를 정리, 향리가 본래 양반과 같은 신분임을 밝힘
헌종1834-1849	1844년 (헌종10)	중인 출신 호산 조희룡(김정희 제자, 문인 겸 화가)	호산외기	영·정조 때 중인 42명의 전기를 수록
철종1849-1863	1857년 (철종 8)	유재건, 최경흠	풍요삼선	직하시사(중인의 시사조직)의 시동우인 유재건·최경흠 등이 편찬한 위항시집
	1858년 (철종 9)	이진택	규사	대구 달서정사(조광조와 이이 추앙 유림단체)에서 간행, 고려의 정문배에서 정조때의 이덕무까지 서얼 56명의 행적 기록
	1862년 (철종 13)	중인 유재건	이향견문록	중인층이하 뛰어난 인물 308명의 행적 기록
고종1863-1907	1866	이경민	희조일사	학문, 충의, 문학 등에서 뛰어난 인물 중 역사 기록에서 빠진 80여 명에 대해 기록
	1922년에 회동서관에서 간행	장지연	일사유사	조선시대의 중인 · 하층민들의 전기를 모은 열전(전기), 한글로 토를 달음.

---

2. 행정구역

1413 태종 8도제	1895 고종 갑오2차 23부제	건양원년 1896 아관파천 중 13도제
8도	23부 337군	13도 12부 218군
고려시대의 속현과 향·소·부곡을 군·현으로 돌리는 작업	日메이지유신 본따서	어색한 23부제(부군제)를 폐지
But 17C 이후에서야 속현과 향·소·부곡 소멸됨	종래의 부·목·군·현을 337군으로 단일화	다만 23부제 실시 당시 부 아래의 지방행정구역을 군으로 통일한 지방체제는 거의 그대로 유지
군·현의 하부 단위로 면리제 실시	면·리에는 지방관 파견X, 하나의 자치구역으로서 상급행정 구역인 군을 보좌하는 기능만 담당.

---

3. 조선 식년시 : 문과, 무과(고려말 신설되어 조선 태종때 실시), 잡과, 3년마다

백패 수여		초시	복시
	잡과	해당관청 사역원-역과 형조-율과 전의감-의과 관상감-음양과	해당관청&예조
	문과의 소과=생진과	예조-각 도 인구비례 700명	예조-실력기준 200명 생원:100명 진사:100명

 

홍패 수여		초시	복시	전시
	무과(대과만 有)-병조	인구비례 190명	28명	갑 3명: 종7 을 5명: 종8 병 20명: 종9
	문과의 대과-이조	240명 관시(성균관 유생): 50명 한성시: 40명 향시: 150명	33명	장원 1명: 종6 갑 2명: 정7(방안~탐화) 을 7명: 정8 병 23명: 정9

---

 

4. 조선 5군영: 서인 정권의 임기응변적 설치

1593 선조	훈련도감	임란 중 유성룡 건의, 삼수병(포수, 살수, 사수) 구성, 직업적 상비군, 삼수미세 1결 2.2두, 제주도 표류 벨테브레
1623 인조	어영청	인조반정 후 설치, 도성 방어, 후금 침입 대비, 1624에는 총융청에 소속됨
1624 인조	총융청	1624 이괄의 난 직후 설치, 경기북부&북한산성 수비
1626 인조	수어청	경기남부&남한산성 수비
1628 인조	어영청	새로 설치, 1652 효종때 북벌계획에 따라 강화·이완을 어영대장으로 함.
1682 숙종	금위영	기병으로 구성, 왕궁과 한성 수비

---

 

5. 전시과와 과전법 비교

		전시과(전지+시지, 전국토지)	과전법(전지만, 경기44현토지)
공전	왕실경비	내장전	창고전 궁사전
	중앙관청	공해전	공해전
	지방관청		늠(급)전
	기타비용		둔전: 관청이나 군대비용 군자전: 군량미 확보 위해 군자시에 소속 →세종때 (명칭)소멸 능침전: 능 관리 위해
사전	문무관료에게	과전 경정전시과: 1과 전지110결 ~18과 개정전시과: 1과 전지100결 ~18과 경정전시과: 1과 전지100결 ~18과	과전: 1과 150결 ~ 18과 10결
	향리에게	외역전=직전=전정	외역전=세위전 →세종때 폐지
	공신에게	공음전: 5품 이상, 세습, 별도	공신전: 세습 별사전: 준공신, 3대까지만 세습
	한량품관에게	한인전: 6품 이하 하급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군전: 지방 거주 한량 품관에게 →태종때 군자전에 편입
	유가족에게	구분전: 하급관료 ·군인의 유가족· 70세이상의 퇴역군인에게	수신전: 세습 휼양전: 어린 자제에게 세습
	불교 관련	사원전: 면세 혜택 별사전: 승직, 지리업 종사자에게	사원전: 불교에
	군인에게	군인전: 2군 6위 직역 세습

 

---

5-1. 신라 민정문서

관청 운영 경비	관모전답	관청에 지급됨
관리에게	내시령답	수확의 일정 비율이 내시령이라는 관리에게 지급됨.
	Cf. 신문왕때 문무관료에게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Cf. 경덕왕때 녹읍 부활.
일반백성에게	연수유전답	정전(성덕왕때 지급), 연(烟)이 국가로부터 받아 소유한 전답
촌주에게	촌주위답

 

---

6. 조선 군역제도 개편

15C	보법: 정군 + 보인	양반·서리·향리는 X.
15C말	대립제·방군수포현상의 음성화	대립제: 불법으로 대신 입대 방군수포: 불법으로 군포내고 군역 면제
16C 중종	방군수포제 ⇒군적수포제: 양민 장정은 16개월에 베 2필	1년 군포 2~3필
17C	최고 부담(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cf. 유형원의 양역변통론(농병일치제) 주장.
18C 영조	균역법(감포론): 12개월에 베 1필 + 보충액 징수	결작으로 토지 1결당 미곡 2두
		선무군관(양반X,양반행세O) 칭호 주고 군포 1필
		어세, 염세, 선박세 균역청으로

※정남: 16세 ~ 60세 미만

---

7.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1898 양지아문: 측량	미국인 측량사 초빙하여 전국 토지의 2/3 가량을 두 차례에 걸쳐 측량.
1901 지계아문: 지계 발급 ※지계=관계=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토지문서	모든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을 발급대상에 포함O.
	지주전호제는 그대로
	개항장은 외국인 토지 소유 인정O. 개항장 밖은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러일전쟁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전국적 실시X, 일부지역에만 발급됨.

---

 

8. 조선시대 불교 관련 제도

(+): 긍정적 태도

( - ): 부정적 태도

태조(-)	도첩제 실시로 승려 수 제한
태종(-)	전국 242개 사원만 남기고 폐지, 토지와 노비 몰수
세종(+)	내불당 건립, 불경 번역
세종(-)	모든 종파를 선·교 양종으로 통합, 36개 절만 인정
성종(-)	도첩제 폐지로 승려로의 출가 금지
명종(+)	문정왕후 영향으로 보우 중용, 승과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