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현대사 연표] 1937 조선민족전선연맹~ 2011 이명박 정부까지

[한국사 현대사 연표] 1937 조선민족전선연맹~ 2011 이명박 정부까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단기합격 비결 한국사 정리 시리즈로 현대사회 연표 정리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1937

조선 민족 전선 연맹

김원봉 주도의 사회주의 계열 연합 단체, 조선의용대 창설과 관련됨.

 

 

 

 

 

 

 

 

 

1941

대한민국임시정부(충칭정착직후) 건국강령 발표

조소앙의 삼균주의 입각, 충칭, 민주공화국의 균등사회 실현(보통선거, 토지·경제기관 국유화, 무상의무교육)

 

1942

7.10 조선독립동맹(화북 옌안)의 건국강령

*42 조선의용군 위원장: 김두봉, 사령관: 무정, 최창익, 허정숙

*41조선의용대화북지대 때부터 중국공산당팔로군의 마오와 연합(41 호가장 전투, 42 반소탕전 수행).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 공화국 수립, 일본인 및 친일파 재산 몰수, 대기업을 국영으로 귀속, 토지 재분배 실행, 의무 및 무상 교육 등 제창.

 

10. 조선어학회 사건

총독부가 함흥학생사건을 조작하여 회원과 협조자들 검거.

 

1943

11. 카이로 선언

미·영·중 정상회담, “한민족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in due course)에 한국을 독립시킨다.”, 한국의 독립 최초 약속

 

1944

8.10 조선건국동맹 조직

비밀결사, 45.8.16 조직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45.11.12 설립된 조선인민당(여운형)의 모체

 

1945

2. 우크라이나 얄타 회담

미국(루즈벨트)·영국(처칠)·소련(스탈린) 참가, 소련의 대일전 참전 결정→분단의 원인이 됨,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 최초 언급(루즈벨트曰: 조선은 신탁통치 20~30년이면 될 것)

 

7. 독일 포츠담 선언

미국(트루먼)·영국(처칠)·중국(장제스)·소련(스탈린), 미·영·소가 참여한 포츠담 회의 결과에 미·영·중·이 먼저 서명하고 이어 소련이 서명함(일본에 대한 항복 권고), 카이로 선언에 대한 재확인

→일본이 1945.8.10 수락함, 일본의 영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킴으로써 한국의 독립 재확인

 

8.9 치스차코프 포고문

45.8.9 북한에 진주한 소련은 8.24 평양에 사령부를 설치하였으나 10. 각지에 세워진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이양하여 간접통치하는 방식을 취함, 45.9. 중순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 빨치산 세력은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 국내 좌익세력을 누르고 빠른 속도로 북한 지역의 권력을 장악해갔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 대장 치스차코프의 포고문(1945) 조선인민들에게! 조선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신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8.15 광복

 

 

8.16(8.15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치안권 이양교섭 동의(cf.송진우는 거절), 좌우합작(위원장 여운형, 부위원장 안재홍) but 얼마 후 좌익이 주도권 잡자 우익 세력(안재홍 등 중도파 민족주의 세력)이 탈퇴함, 3개월치 식량 확보·보급 위한 식량대책위원회, 건국 치안대 설치, 보안대 및 조선 학도대 결성, 지방지부 확장(45.8.말 145개 지방지부 결성).

※44.8.10 건국 동맹(일제강점기에 여운형이 조직했던 지하조직)→8.15 건준→9.6 인공→45.9.7 조선인민공화국 선포와 함께 해체됨

9. 38도선 분할

38선 분할 점령안을 미국이 제안하자 소련은 별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였고, 1945년 8월 23일 개성시까지 내려갔던 소련군은 9월 초에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했다. 미국과 소련은 1945년 9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

 

9.1 국민당 창당

중도우파 안재홍이 건준위 부위원장직 사퇴하고 신민족주의를 내세운 국민당을 창당→ 안재홍이 1947.7. 미군정청 민정장관에 임명되자 저절로 해산됨.

9.6 조선 인민 공화국 선포

cf.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북한의 공식 국호임.

좌익 주도권(9.6~10.10), 건준위는 남한 지역에 미군이 진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전국 각 지방에는 10. 인민위원회가 조직됨, 주석에는 이승만, 부주석에는 여운형이 선임되었으나 이승만은 취임을 거부함.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인정X.

 

9.9 맥아더 포고령

북위 38도선 이남 미군 진주, 미 군정의 직접통치 선포.

‘미군정vs 조선인민공화국vs 한국민주당’의 대립, 미군정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조선건준위 등 한국인을 대표하는 일체의 단체를 정부로 인정하지 X.

cf. 1945.9.7 이후로 미군정청이 공포한 〈미 군정 포고1호〉에 의해 근거, 서울과 인천에서 오후8시 (20:00)에서 익일 오전5시 (05:00)까지 야간통행금지가 실시

 

9.16 송진우 한국 민주당 결성

우익세력(당 수장격인 수석총무에 송진우 선정, 영수 이승만·김구·이시영 등)은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여 임시정부지지와 조선인민공화국반대를 선언하며 미군정에 적극 참여함.

cf. 초기에는 45.10.귀국한 이승만을 지지하였지만 대한민국정부 수립 직전에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야당화됨, 이후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도 참여.

10. 이승만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 조직

45.10. 귀국한 후 한국민주당(송진우, 김성수), 한국국민당(안재홍) 등 각 단체의 200여명이 모여 건설, 이승만이 회장에 추대됨, 즉시 독립, 38도선 철거, 신탁통치반대 주장하며 독립 촉성 국민회로 발전.

 

10.13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 조직

조만식(우익)이 평양에서 광복직후 결성했던 평남 건국준비위원회가 해체되어 지방 인민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 45.10.13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 조직

→45.10.28 북조선 5도 행정국 구성(평양에서 소집된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에 따라 발족됨, 소련 군정이 주도+ 김일성+ 기타 좌익세력)

→45.12.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북조선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김일성을 책임자로 함

→46.2. 김일성의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47. 북조선 인민 위원회 결성&인민군 창설

→48.9. 북한 정부 공식수립

 

11.12 여운형 조선인민당 설립

중도좌파, 건국동맹과 건준위 계승

12.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소련에서 개최)

미국(번즈 국무상)·영국(베번 외상)·소련(모토로프 외상)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문제 처리와 카이로 선언의 구체화로서 한반도 문제 협의,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 발표, 미국이 신탁통치의견 제시, 소련은 조선 임시 정부 수립 주장.

⓵미·소공동위원회 설치

⓶미·소공위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

⓷조선 임시 정부 수립

⓸미소공위와 임시민주정부의 협의 하에 신탁통치 방안 결정(최고 5년간 미·영·중·소 4개국)

 

1946

1. 미곡 수집령, 쌀 파동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 결성됨

토지개혁 등 이른바 민주개혁을 실시.

 

2. 신한공사(46.~48.)의 토지개혁

동척 재산 승계, 미군정 말기인 48초에 시작되었으나 소극적·타협적, 소자료를 수확량의 1/3로 낮춤,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계약 파기 못하게 함, 귀속농지: 소작농 우선 불하O, 농지외 공장·주택 등의 귀속재산: 불하X.

 

2.8 도립촉성국민회의(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

이승만계와 임정계 도립촉성국민회의(대한독립촉성국민회)결성(신탁통치 반대를 위함), →사회주의 찬탁, 민족주의 반탁

 

3.5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46.2) 토지개혁

무상몰수(5정보 기준), 무상분배, 경자유전(개인의 사유재산인 경작권 인정→6·25 직후 협동농장화 되면서 사유재산 부정)

cf.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46.2, 소련이 결성한 실질적 정부, 위원장 김일성, 친일파 청산/남녀평등법/8시간노동법 제정)→북조선 인민위원회(47.2)→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선포(48.9.9, 공식적 정부, UN승인X)

 

3.20 1차 미소공위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 구성됨, 정부수립논의 →결렬(5. 무기한 휴회),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협의 단체 기준에서 충돌(소련: 모스크바결정지지 정당과 사회단체만 ↔미국: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참여시키자 주장) , 덕수궁 석조전에서

 

5. 조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조선 공산당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인쇄한 사건으로 미군정이 조선공산당 탄압·강경책 펴게 됨.

6.3 이승만 정읍발언

※46년 6월.

남한 단독정부수립 주장

 

7. 여운형(조선인민당), 김규식(민족자주연맹) 좌우합작위원회 결성(~1947.12).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이승만의 정읍발언으로 분단의 가능성이 커지자 미군정의 지지를 받음, →10. 좌(5원칙)우(8원칙)합작 7원칙, 좌우합작 위원회, 유상매수·무상분배, 3상회의지지, 미소공위의 속개 요청,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리,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의 자유 절대 보장, 중요 산업 국유화, 지방자치제.

cf. 김구의 한국민주당은 반탁 입장을 고수하며 여기 참여X but 지지는 표명했음. 이승만의 독촉중앙협의회는 조건부지지 표명 but 참여X. 극좌의 박헌영도 불참.

 

8. 북조선 노동당(북로당) 창당

북조선 공산당 + 북조선 신민당(46 북한에서 연합성신민주주의 표방하여 결성, 백남운&김두봉, 백남운은 후에 남조선 신민당의 위원장을 맡음)= 북조선 노동당(북로당)

 

9. 철도노동자 총파업

 

 

10.1 대구 민중봉기

미군정의 쌀 배급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 콜레라 창궐한 대구의 굶주림은 특히 더 심했음.

 

10.7 김규식, 여운형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7원칙 발표

미군정이 주선한 우익계열만의 정치개편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승만과 김구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 그 결과 미군정이 좌우합작에 간접적인 지원함, 좌'5원칙'과 우'8원칙' 처음 공식적 합의, 중도파 세력(여운형, 안재홍, 김규식 등)이 주축, 유상매수(유조건몰수)·농민에게 무상분배, 3상회의지지, 미소공위의 속개 요청,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리,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의 자유 절대 보장, 중요 산업 국유화, 지방자치제.

cf. 합의과정에서 좌측은 유조건 몰수와 체감 매상이 지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반발. 좌익은 즉각적 친일파 처벌 주장, 우익은 통일 정부 수립 후 처벌 논의 주장.

 

11. 남한에서 남조선 노동당 창당

 

 

12.12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개원

형식적 우리 국민 대표하는 입법기관, 실질적 미군정의 자문기구에 불과(~1948.5.10),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46.5.무기한 휴회(休會)하자 미군정에서 구성한 과도입법기관, 의장 김규식, 부의장 최동오 선출.

 

1947

3. 美 트루먼 독트린

미소 냉전 본격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 여러 나라들이 소련의 위성국가로 되자 →美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주의 팽창 저지한다는 정책 선언, 그리스지원, 유럽경제원조계획(마셜)

 

5. 2차 미소공위

완전 결렬, 무기한 휴회, 한국문제 유엔 이관(美)

 

7. 여운형 피살

47년 냉전이 심화되며 미군정이 좌우합작지지 철회하고 여운형이 극우파 한지근에게 암살되며 좌우합작은 실패로 끝남.

 

9. 美 한반도 문제 유엔 상정

한국 문제 유엔 상정

 

11. UN총회에서 남북한 인구비례 총선거 결의

“위원회가 48.3.31 이내에 조선 대표자 선출 비밀선거 시행함을 건의함”, UN 감시 하의 남북한총선거 실시 결의.

 

12. 임시조사단 파견

→소련 거부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성

사실상 단독 정부조직을 갖추었다.

 

 

1948

1. UN 한국임시위원단(8개국대표로 구성됨) 입국

소련 측 입북 거절

 

2.8 북한 조선인민군 창설

 

 

2.10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김구, 단독 정부 수립 결사 반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단독정부 수립운동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유엔소총회가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를 결의하자 분단을 우려하며 통일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제창함.

2. UN소총회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접근가능지역인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 결의

선거 가능한 지역에 단독 정부 수립 가능

 

4.3 제주 항쟁

남한단독정부수립위한 총선거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세력 무장봉기.

 

4.19 김구·김규식 남북협상 평양

※48년 4월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 김구와 김규식의 제의에 김일성과 김두봉이 응함, 외국군대(미·소 양군)의 즉시 철수 포함 결의.

 

5.10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

48.4.UN소총회 의결에 따라 실시됨, 김구(한국독립당)·김규식(민족자주연맹)과 사회주의계열 불참 but 선거 불참을 선언한 한국 도립당 등 중도파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사례 多,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모든 국민(cf. 2005년 법 개정으로 만 19세 이상으로 선거권 부여됨), 198명/200개 선거구 선출(제주도 4·3사건으로 제주도의 2개 선거구 미실시).

이승만

1공

5.31 제헌국회 개원

임기 2년, 총선거로 198명/200개 선거구(제주도 4·3사건으로 제주도의 2개 선거구 미실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 분포: 무소속85석(40%), 이승만 독촉55석(30%), 김성수 한민당29석(15%), 기타25석(15%)

7.17 헌법 제정·공포(제헌)

 

7.17 대한민국 체신부 탄생

 

8.15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국호: 대한민국, 1대 정통령: 이승만(국회에서 7.20 선출),

부통령: 이시영, 국무총리 이범석

9.9 북한 정부 수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포)

수상 김일성, 공식적 정부이나 UN승인받지 못함.

*처음 48년 정부 수립 시에는 갑산파, 국내파, 소련파, 남로당과 연안파 인사들을 망라하여 북한정부를 구성함.

9.22 반민족행위자처벌법제정

사형에 처할 수 있음(조약가담자, 독립운동가&그 가족 박해한 자), 제5조 일본치하에 고등관3등급 이상, 훈5등 이상 받은 관공리, 헌병, 고등 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 불가(단, 기술관은 제외함).

10. 반민특위 구성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주로 독립운동가인 국회의원 10명, 48.10.~49.8.

10·19 여수순천사건

제주 48.4·3 사건 진압 반대, 정부 수립 이후에도 반대 봉기가 지속되자 한라산에 있는 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여수 주둔 군인 출동명령 but 48.10.19 부대 내 좌익세력들이 무장봉기하여 여수와 순천 일대 장악→즉각진압된 이후 지리산 등에서 빨치산 활동

12.1 국가보안법 공포·시행

좌익 군인 색출 목적

12.12 UN총회승인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

1949

1. 반민특위 조사 시작

이승만정부와 한민당의 반대로 조사기간단축(2년→1년), 조사기간은 1949.1~1949.8동안 682건 조사→실형선고7명→재심청구→모두 풀려남, 친일경찰의 방해(6.6 특경대습격사건)

5. 국회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은 49.8 국회 프락치사건으로 좌익으로 몰려 구속됨

6. 남로당도 김일성의 지배하에 들어감

남북의 노동당이 ‘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되면서 남로당도 김일성의 지배 하에 들어감

6. 농지개혁법 제정(1950시행)

50.3 공포~ 57종결~ 64 연장

제외: 삼림, 임야, 비경작지, 3정보 미만의 농지

3정보 이상 농지 모두 유상몰수(매입): 지가증권 지급

유상분배: 연 수확량의 1.5배를 5년간 농산물로 분할 상환, 경제유전원칙

지주제·소작제 소멸(지주들의 토지를 소작농에게 불하하여 자작농화, 경자유전의 원칙)

지주를 자본가로 전환 유도 but 토지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은 성과 미미.

6.25때 남한 공산화 저지에 기여

농지 개혁 지연으로 지주들의 일부 토지 매각

지가증권 헐값에 팔아 자본가 변신 실패(6·25 전쟁의 인플레이션으로 그 가치가 반토막나 중소지주의 몰락 가속화, 국가에서 5년간 보상함)

6. 주한 미군 철수

군사고문단만 남김.

6.26 김구 피살

자택 경교장에서 현역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피살됨

7.4 지방자치법 제정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1948.11.17 공포․시행, 6개월 한시법)→ 49.7.4 「지방 자치법」 제정.

10. 중국의 공산화(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모택동의 공산당이 장개석의 국민당을 이기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2. 귀속재산처리법

일본인 소유 공장과 주택을 민간(주로 친일파)에게 불하(15년간 분할 상환)→민간기업탄생

12. 미국식 교육제도 도입

6-3-3 학기제 제정되어 지금까지 실시됨.

1950

1.12 애치슨(미국무장관)라인발표

한국과 대만이 미국 태평양 방위선 밖에 위치

3. 농지개혁법 공포

 

5.30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소속 대거 당선, 이승만 지지세력은 30석/210석 뿐.

6.25 한국전쟁발발(~53)

북한 김일성 남침

6.26 북한 침략자 규정

한국과 이미 상호방위원조협정 맺고 있던 미국이 유엔 안보리 소집하여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

6.2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북한군의 즉각적인 전투행위 중지와 38선 이북으로의 철수 요청문 결의, 배후에서 북한을 지원했던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즉각 소집됨.

6.28 북한군 서울 점령

피난령 없없음, 전쟁 발발 3일만에 서울 점령

6. 보도연맹사건

6월~9월, 보도연맹(=국가보안법(48.12.시행)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이승만 정권의 대국민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49.6.5 조직했던 대한민국 반공 단체)원들을 대학살한 사건, 이승만의 단독 행동

7. 서울함락 1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림

 

7.~9. 사령관 맥아더 파견

유엔군 16개국 참전, 작전지휘권 UN에 넘김

9.2 국군과 UN군의 최후(낙동강 방위선) 구축

 

9.15 인천상륙작전 성공

UN군 & 국군.

9.28. 서울수복

서울을 되찾고

10.1 제3보병사단이 38선통과하여 북진

국군의 날로 기념.

10.19 평양탈환

평양까지 탈환

10.하순 압록강변 도달

원산을 점령하고, 만주 국경의 초산-혜산진(청진) 선까지 진격함.

10.25 중공군 1백만 참전(개입)

 

12.15 흥남철수

퇴로 차단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10만명의 북한 주민과 함께 흥남항구를 통해 해상으로 철수, 크리스마스의 기적

1951

1.4 후퇴(서울 재함락)

피난령 有

1. 국민방위군사건

50.12.21. 중공군에 대비한 국민방위군설치법에 따라 제2국민병으로 편성되었는데, 1951.1.4.후퇴 때 국민방위군의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착복함으로써 50.12.~51.2. 사이에 국민방위군 9만에서 12만명 아사·동사

2.10 거창양민학살사건

2.10~2.11, 국군의 거창군 신원면 양민 학살 사건

2.14 반민족행위 처벌법 폐지에 관한 법률 공포

 

3.15 유엔군이 37도선까지 밀림

37도선: 평택-제천-삼천 선 →반격하여 서울 재탈환→ 38선 일대에서 교착상태·고지쟁탈전

4. 맥아더 유엔총사령관직 해임

맥아더는 트루먼 대통령과의 대립으로 유엔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됨.

6.23 소련 말리크 유엔 휴전회담 제의

미군의 비공식 제의 받아들인 소련의 말리크가 유엔에서 휴전회담 제의함.

7.10 개성 휴전회담 시작

본격적 휴전회담 시작됨, 소련과 한국은 휴전 협정의 당사자 X(소련은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하지 않다가 전쟁 말기에 제한적 참여, 한국은 미국에 군사 지휘권을 넘긴 상태였음)

10. 판문점 휴전회담 진행

판문점으로 옮겨 진행됨,

→53.7. 판문점에서 휴전조약 체결됨

→53.10.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됨.

11. 논산훈련소 창설

'육군 제2훈련소'라는 이름으로 창설, 52년 징집 실시

12. 자유당 조직

임시수도 부산에서 반공 정서 이용하여 자유장 창당, 이범석의 민족청년당(미국지원받음) 중심으로 국민회, 대한 농민 총연맹, 대한 부인회 등 여러 우익단체들이 참여.

1952

4. 지방의회 구성

시·읍·면의원 첫 선거서 2128명 선출, 자유당 큰 승리.

7.4 1차 발췌개헌

임시수도 부산, 비상 계엄령 내리고 반대파 의원 체포 강압적, 직선제 개헌

8.5 제 2대 정·부통령 선거

이승만 대통령 압도적 당선, 직접선거

11. 美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

아이젠하워는 6.25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됨.

1953

2.15 제1차 통화개혁

‘원→환’ 화폐단위를 바꿈, 과잉통화를 흡수하기 위해 단행.

3. 스탈린 사망

스탈린이 사망하자 정전 협상이 급진전됨.

3.8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 공포

 

5.10 근로기준법 제정

8.9 시행

6.18 범국민적 휴전반대시위 전개

 

6.18 반공포로 석방

논산·마산·부산·상무대 4개 포로수용소 2만7388명의 반공포로(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공산군 포로) 전격 석방됨.

정부는 휴전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주한미군주둔)요구, 군사원조요구, 장기간의 무상경제 원조요구 →약속받고 휴전지지로 선회.

7.27 판문점에서 휴전(정전)협정 체결

군사 경계선(휴전선)설정, 조인: 유엔군 대표와 북한군 대표, Sign(서명):美,北,中.

한국 정부는 휴전에 반대하지만 협정 내용 준수 입장 발표.

10.1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육해공군 주한미군 주둔 공식 허용, 치외법권 인정, 54.11.18 발효

1954

1.~8.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 유행

1954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신문에서 연재되고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된 베스트셀러, 전국적으로 춤바람, 사회적 논쟁 야기.

4. 산업복구국채(산업부흥채권) 발행

경제 복구와 산업 개발을 위해 산업복구국채(산업부흥채권)을 발행하여 내자를 마련하였고 이로 인한 적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보충함

4.26~7.21 제네바 회담

6·25 전후 처리 목적→결렬,

포로송환 입장(북한과 중국: 제네바 협정에 따라 강제송환 주장vs 미국과 유엔: 자유송환 주장)

5.20 제3대 국회의원(민의원) 총선거

 

11.29 2차 사사오입개헌

2대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 자유당이 장기집권위해 사사오입 논리를 내세워 1표 부결난 것을 무효화하고 가결 선포.

→초대 대통령 한해 중임 제한 철폐

1956

3.3 북한 천리마 운동 시작

생산력증대, 노동경쟁, 사상개조 운동

cf. 50년대는 북한 나름 중공업 중심 개발(+소련의 원조기반)로 잘나감, 협동농장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한 시기가 50년대임, 1958 3대(사상, 문화, 기술) 혁명운동.

6.~8. 북한 8월 종파사건

소련파, 연안파 숙청.

cf.이전에 6.25 직후 남로당계를 숙청한바 있음.

5.15 제3대 정통령· 제4대 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못살겠다 갈아보자(민주당, 신익희: 선거 도중 사망)”, 무소속 조봉암, 자유당 이승만 →이승만 당선.

●부통령 후보: 민주당 장면, 자유당 이기붕 →장면 당선.

11. 조봉암의 진보당 창당

※56.5.15 실시된 3대 대선에서 무소속 조봉암이 민족혁신세력 돌풍 일으킴. cf. 조봉암은 2대와 3대 대선에서 두 번 다 차선으로 낙선.

1957

야간통행금지실시

 

10.9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완간

한글학회에서 [우리말큰사전] 전 6권 간행.

1958

1.13 진보당사건

진보당 등록 취소,

조봉암 간첩혐의로 사형 선고 →7.31 조봉암 처형

12.24 국가보안법 파동=2·4 파동

국회에서 경위권 발동시킨 가운데(야당의원들 폭력으로 몰아내고) 여당인 자유당 단독으로 신 국가보안법(대공사찰, 반공강화, 언론통제) 통과시킴

미국의 원조 유상 전환(무상원조 중단)

재정부담 大, 경제불황 초래

(cf. 1940년대~50년대 중반 무상원조일 때에는 재정적자 극복에 도움, 무역수지 개선)

소비재 중심→제분·제당·섬유(삼백산업)→수공업·농업에 타격,

정부의 특혜로 원조물자가 일부 기업에 집중적으로 배당되었고 이들은 재벌로 성장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1959

4.30 경향신문 강제 폐간(여적 필화 사건)

자유당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 사설 ‘여적’에서 이승만 독재 비판한 것을 폭력 혁명 선동 혐의로 강제 폐간시키고 관련자 구속

6. 정·부통령후보 지명한 자유당 선거전위대 동원·각종 테러 행위 지시

깡패조직 대한반공청년단과 반공예술인단 동원, 각종 테러 행위 지시.

1960

3.15 부정선거 (제4대 정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

4대 대통령 이승만(자유당), 제5대 부통령 이기붕(자유당)

4.19 혁명

김주열 사망→대구→마산→전국학생→전국 교수, 계엄O

4.25 대학 교수단 시위

 

4.26 이승만 사임(하야성명)

 

허정 과도정부

4.27 허정 과도정부 수립

 

4.27 경향신문 복간

 

6.15 3차 개헌

내각책임제, 양원제, 허정 과도정부

7.29 제5대 민·참의원 총선거

장면이 이끄는 민주당이 다수당 차지.

※사회대중당, 사회 혁신당 등 다양한 혁신 정당도 참여하였으나 의원 당선이 거의 없어 참패함.

장면국무총리내각

2공

8.13. 제4대 대통령 윤보선 취임

장면 내각 성립: 중립화/평화 통일론, 남북 협상론 부정적

미니스커트 등장

 

12. 지방자치선거 실시

면의원에서 광역단체장까지 각종 지방선거가 일자를 달리하여 4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1961인 이듬해 5. 감행된 군의 정치개입(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되어)으로 지방자치법의 효력이 중단되었다.

1961

북한 제1차 7개년 계획 시작(~1970)

그러나 60년대 소련의 원조 중단과 군비 지출(4대 군사 노선천명)로 성장 저하됨.

cf. 갑산파의 온건파 숙청 및 강경파 집권으로 68년대 긴장.

5.16 군사정변

박정희, 비상계엄

5.18 국가재건최고회의 설립

군사혁명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의 구성하여 군정 실시

대학생 교복 착용

 

중고생 삭발령

 

10.20 제6차 한일회담(한일 협정)

 

12.31 KBS(한국방송공사) TV 개국

 

1962

1.1 공용연호 ‘서기’ 사용

 

6. 제2차 통화개혁

환→원

11. 김종필·오히라 메모(비밀회담)

무상(독립축하금 명목)3억달러 제공, 차관 3억달러 제공(정부차관 2억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12.10 북한 4대 군사 노선 채택

 

12. 제1차경제개발5개년 계획(~1966)

의류·신발·가발·합판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 육성,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 확보.

cf. 이승만 정부의 7개년 계획과 장면 정부의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12. 5차개헌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직선제

전기박정희

3공

1963

민정이양 선언

 

2.26 민주공화당 창당

박정희(1963~1980해체)

10.15 제5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

(~1979) 경제 개발, 반공 국시

1964

6.3 항쟁(사태)

시민들의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 시위

8.14 중앙정보부 인민혁명당 사건 발표

한일회담 배후세력 북괴간첩으로 몰아 사법살인

12. 무즙 파동

중학교 입시, 무즙과 관련된 문제 복수 정답 논란, 치맛바람, 높은 교육열 상징

1965

6.22 한일 협정 조인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기본조약과 부속협정 체결

→1966 한·미·일 공동 안보 체제 성립

10. 베트남 파병

(64~73) 미국의 요청으로 시작,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파병 →1966브라운 각서로 파병 증대

1966

3.7 브라운 각서=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 협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

주한미국대사 브라운과 이동원 외무부장관 간에 체결, 미국의 군사·경제적 원조(베트남에 주둔한 한국군의 보급 물자와 장비를 한국에서 구매, 미국이 한국에 AID 차관 제공)

7.9 한미행정협정조인(SOFA)

미군 주둔지에 한국 경찰력 간섭X, 67.2.부터 발효됨, 브라운각서를 통해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합의함에 따라 주한 미군이 베트남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국에 주둔 유지되어 주둔군의 법적지위 논의.

10. 불국사 석가탑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발견

 

1967

5.3 제6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

 

6.8 제7대 국회의원 선거

 

7.8 동백림(동베를린)사건

독일에 있던 194명 교동 간첩 조직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1)

경공업중심, 비료·시멘트·정유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베트남 특수, SOC확충

노동당이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채택

김일성의 권력 기반 강화

1968

1.21 청와대 습격사건(사태)

김신조(북한 공작원 중 김신조만 살아남고 모두 사망)무장공비 사건, 북한 게릴라가 청와대를 습격하여 박정희 살해하려던 사건.

→68.4.1향토예비군 창설, 전 국민에 주민등록번호 부여, 5분대기조 육군3사관학교 창설되는 계기.

1.23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원산항 앞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

4.1 향토 예비군 창설

 

4.1 포항제철 설립

73년 본격가동

7.15 중학교 입시 폐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 실시

11. 무장공비 침투

 

12.5 국민교육헌장 제정·공포

국가와 민족 지나치게 강조.

1969

2.9 대학교와 고교 일반과목에 교련 지정

일제시기부터 계속되어 한국전쟁 이후 1955년 중단되었던 교련은 1969년 2월 19일 시작하여 1970년 모든 여학교에까지 확대됨.

7. 경인고속도로 개통

 

7.25 닉슨독트린 발표(미국)

냉전 완화, 이념보다 실리 선택, 베트남전과 같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분쟁은 가급적 피하고 아시아 등의 국가들은 스스로 내전 등의 위기를 극복해야한다는 내용.

9. 6차개헌(3선개헌)

 

10.21 6차개헌

3선개헌

1970

1. 마산 수출자유지역 선정

경공업 수출 부진으로 많이 힘들다! 그래서 1970 마산, 73 이리 수출자유지역 조성한 것.

4.22 새마을 운동

 

7.1 전국우편번호제실시

 

7.7 경부고속도로 개통

2nd 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8·15 선언, 닉슨독트린 영향(냉전체제 완화), 긴장 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 통일 불가능, 선의의 경쟁 제안 ,대북 정책의 전환점 역할.

11.13 전태일 분신 자살

노동운동 활성화

1971

2. 통일벼 도입(주곡 자급정책)

cf.1960년대에는 주곡 자급 정책으로 혼식·분식 장려,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저곡가정책과 양곡 수입 추진으로 파탄난 농촌 경제 해결 위함).

4.2 연세대 교련수업 거부 시위·성토대회

~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가에서 교련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았으며 4월 15일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이 시위 전개.

4.15 《동아일보》 기자들 ‘언론수호선언’ 발표

이를 계기로 전개된 언론자유수호운동은 《경남매일》·《국제신문》등 지방신문으로까지 확산됨. 탄압으로 75년에 결국 종료됨.

4.27 제7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

3선 성공

5.25 제8대 국회의원 선거

 

7.7 무령왕릉발굴

 

8. 광주 대단지 사건

 

9.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시작

10.15 서울 전역에 위수령 발동

‘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명령’을 발표, 서울 10개 대학 강제휴교령, 무장군인 주둔시키고 주요 시위 가담자들을 체포·탄압하여 7개월간 계속되었던 교련반대운동 종료.

12. 국가 비상사태 선언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 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있고, 이에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 안보 교육체제 강화.

 

 

 

 

후기

박정희

4공

 

 

 

 

1972

2. 닉슨 중국 방문

공산권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3. 가톨릭 농민회 조직

 

7.4 남북공동선언 ★72 74

최초 통일 원칙 합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처음으로 북한과 대화 시도,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한 동시 발표.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괴뢰→북한 명칭변경, 서울-평양 간 회담용 직통 상설전화 가설

but 남·북 독재에 이용됨(직후 북한에 국가 주석제 도입됨)

8.3 (경제)긴급조치

대기업 빚 탕감, 금리 인하(이자 낮춰줌, 은행은 망하고 대기업은 용돈, 정경유착),

“모든 사채를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방식으로 갚게 하고, 그 이자율도 저율로 동결”

8.30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본회담

 

10. 7차 개헌

유신헌법 공포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6)

철강·비철금속·기계·조선·전자·석유화학 등 6대 중화학공업중심, 여천 석유화학단지 조성.

10.17 10월 유신(7차 개헌) 선포

*국무회의에서 결정→11. 국민투표 통과

비상계엄, 국회 해산, 헌정 중단, 대통령 권한 극대화(국회 해산권 부여, 긴급조치권 부여:1호~9호,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1/3을 사실상 대통령이 선출하여 개헌 저지선 확보, 대통령 임기 6년, 횟수제한X,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 체육관선거·72·78)

cf. 사전 검열, 프레스 카드제(언론 탄압), 장발·미니스커트 단속

12.15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선거

 

12.23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단독출마)

국회의원 1/3임명권, 국회 해산권, 간선제, 긴급 조치권, 중임 제한 철폐

12.27 북한 사회주의 헌법 채택

김일성 주석제, 주체사상 통치이념 공식화

1973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73 623

공산권 문호 개방 선언(북한 왕따 우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제안(따로 따로 동시가입, “그럼 우리 영영 따로 가자는 거니?”), “남북은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북한이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기로 하였다.”

→결과: 북한에서 남북 대화 중단 통보

8.8 김대중 납치사건

일본과 미국 각지에서 유신 반대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이 납치됨, 유신 반대운동이 활발해지는 계기.

10.6 제1차 석유파동

(~74)

10. 민청학련 조직

민주청년 학생연합 조직

10. 영동·동해 고속국도 개통

 

12.24 개헌 청원 1백만인 서명운동

장준하, 백지완

김정일 주도 3대 혁명 소조 운동

 

1974

1.8 긴급조치 선포

긴급조치 1호

1.18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

 

4. 민청학련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조직, 전국적 연대 투쟁하자 정부가 긴급조치 4호 선포→윤보선 전 대통령, 김지하 시인 등 253명이 송치되고 14명 사형선고.

4.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이 있다며 탄압.

8.15 육영수 피격

 

8.15 서울지하철1호선개통

 

11.15 북한 땅굴 발견(1호)

 

11.27 민주 회복 국민 회의

반유신운동

고교 연합고사·고교 평준화 정책 실시

74.서울과 부산에 적용 시작하여 75. 대구, 인천, 광주로 확대됨.

이데올로기 교육 강화시킴

국민윤리, 국사, 한문, 교련 등을 새 학과로 독립시킴.

1975

5. 긴급조치 9호

 

5.20 학도호국단·민방위대 창설

각 학교에 학도호국단 편성, 군사 체제 강화

7.16 방위세 신설

 

8. YH무역 여성노동자 노동쟁의

 

11.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

대중적 사상 개조, 기술혁신, 문화 개조 운동

11. 호남·남해 고속국도 개통

 

1976

3.1 민주구국선언

김대중·문익환·함석헌

5.31 첫 반상회 실시

 

8.18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11. 함평 고구마 사건

76.11.~78.5

건설업 중동 진출 시작

 

1977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1)

저임금·저곡가 정책→노동자·농민 희생 大,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중복 투자로 인한 경제불황, 원자재·기계·시설·자본·기술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심화되었다.

12.22 수출 100억 달러 달성

1인당 GNP 1,000달러 달성

 

1978

5.18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7.6 제9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

 

10.5 자연보호헌장 선포

 

11. 한미연합군사령부(CFC) 설립

주한미군과 국군으로 구성된 한미연합군 총괄 목적

12.12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유신선포 이후 야당 정치인들의 유신체제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197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서기도 했다.

제2차 석유파동(78~79)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 못하여 경제성장률 둔화됨,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투자로 인해 외채에도 위기, 중화학공업 성장 둔화되며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 급증→ 1980경제성장률 마이너스 4.8%

1979

8.9 YH무역(부당폐업 공고)사건

노동탄압 → 신민당(야당) 당사 점거 농성 中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하고 수십명이 다침 →김영삼 총재 기자회견에서의 국가모독혐의로 국회에서 제명됨.

10. 부마 민주항쟁

유신철폐, 반독재 시위,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부산과 마산임.

10.26 사태

박정희 대통령 피살되자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2.6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선출

 

12.12 사태

보안사령관(2스타) 전두환이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4스타) 정승화를 체포하여 신군부 정권 장악 with 노태우.

전두환

5공

1980

5.15 서울의 봄

서울역 시위, “신군부 퇴진”, “유신 철폐”

5.17 신군부 계엄령 확대

전국 계엄령 선포, 국회·대학 폐쇄, 파업금지, 언론 검열

5.18 광주민주화운동

“신군부 퇴진”, “유신철폐”→신군부의 공수부대 투입(작전명: 화려한 휴가) →시민 무장봉기로 발전(전남 광주 “우리는 왜 총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등 반미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5.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삼청교육대 운영(사회정화명목)

7·30 교육 개혁 조치

대학 졸업 정원제 실시, 과외 전면 금지, 본고사 폐지

8.16 최규하 대통령직 사임

 

8.27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선출

9. 전두환 정부 수립

10. 8차 개헌

대통령 7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10.10 북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1민국2정체(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남한의 국가 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가 1단계 통일 과정임.

11. 언론 강제 통폐합

 

12.1 컬러 TV 첫 방영(KBS)

 

12.31 언론 기본법 공포

(~1987.11.폐지)

1981

1. 민주정의당 창당

“민주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통일 민주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민족 대행진이 시작되었다.”

2.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제12대 대통령 전두환 선출

(~1988 제5공)

3.25 연좌제 폐지

 

수출 200억 달러 달성

 

삼청교육대 운영

 

1982

1.5 야간 통행금지 전면 해제

 

중고생 교복과 두발 자유화

+민주화 인사 복권

3.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

 

일본 역사교과서에 일본의 한국침략 정당화하는 서술 드러남.

 

민족·화합·민주 통일 방안

민족 통일 협의회 구성 제안(1민국2정체)

1983

6. KBS 이산가족 찾기 TV 생방송

 

9.1 KAL 747기 피격 참사

Korea Air Line=대한한공 민간항공기, 소련 전투기의 격추로 인하여

10.9 미얀마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부총리를 비롯 3명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한국 대사 등 17명과 미얀마인 4명이 북한 테러로 숨졌다.

북에 남북경제회담 제의

 

해외여행 자유화

(cf. 완전자유화는 1989)

1984

북한 합영법 제정

당시 사회주의 경제난→외국기업과 합작·투자유도, 개혁개방 노선 but 성과X.

6.27 88올림픽 고속국도 개통

 

민주화 추진 협의회 조직

 

9.8 수해입은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이 구호품 보내줌

 

11.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1985

9.20 이산가족 최초 상봉

남북 고향방문단 상호 교류,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

1986

9.20 제10회 아시안 게임 서울 개최

 

7.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3저 호황: 저유가·저달러·저금리

국제 무역수지 흑자 달성, 2차 석유파동 극복

1987

1.14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1천만 서명운동→박종철 고문치사사건: 탁치니 윽

4.13 호헌조치 발표

대통령 간선제 고수

6.9 시위중 이한열 사망 사건

연세대 상경대생 최루탄 파편에 맞아 입원·의식불명.

6.10 국민대회 개최

오후 6시 성공회 대성당에서 “4·13호헌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는 선언문 낭독, 넥타이 시위대(화이트칼라 계층 참여) 출현, 계엄X

6.26 국민 평화 대행진의 날

전국에서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

6.29 민주화 선언(항복)

노태우가 민주 정의당 대표로 선언함.

-대통령 직선제 개헌→평화적 정부이양 보장

-대통령 선거법 개정→공정한 경쟁 보장

-김대중 사면 복권과 시국 관련 사범 석방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10.29공포 제9차개헌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최초 여야 합의 개헌: “신한민주당의 김영삼·김대중계가 새로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여 여당 후보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화 추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1.28 KAL 858기 폭파사건

바그다드-아부다비 가는 동안, 인도양 상공에서 폭파됨, 북한 공작원 김승일 & 김현희, 88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북한의 테러.

11.28 언론기본법 폐지

 

12.16 제 13대 대통령 선거 노태우 당선

야당후보 분열로 어부지리 당선, 평화적 정권교체 실패, 김대중계가 통일민주당에서 탈퇴하여 독자출마하여 3위,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2위. (cf.→ 1990 3당 합당)

노태우

6공

1988

1. 국민 연금 제도 시행

전두환 정부 말기인 1988.1.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됨, 이후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1999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림.

2.17 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

 

2.25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정부 성립

(~1993 제6공), 여소야대 국회: 광주·5공 청문회(진상조사) 개최

7.7 특별선언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선의의 동반자, 모든 분야 남북 교류 추진

9.17 제24회 서울 88올림픽

 

24시간 편의점 등장

 

1989

2.1 헝가리, 폴란드와 수교

동구권 국가와 수교

5.14 전교조 설립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발기인 대회 선언

9.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노태우의 국회특별연설)

자주·평화·민주의 원칙, 최초 점진적 통일방안 제시, 남북연합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고~남북평의회를 통해 헌법을 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민주공화국을 구성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한글 개발

 

베를린 장벽 붕괴

cf. ‘노태우정부’ 하면 북방외교(냉전붕괴)임.

1990

1.22 3당합당

민주정의당(노태우)+통일민주당(김영삼)+신민주공화당(김종필)=민주자유당, 보수 대연합, 여소야대 극복 노력.

cf. 평화민주당(김대중)은 합당 안함.

9.30 소련과 수교

 

9. 최초 남북 고위급(총리) 회담

9.부터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림.

10.3 독일 통일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됨.

1991

7. 두만강 경제특구

 

북한 나진선봉 자유 무역지대 설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9.18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12.9 ILO(국제노동기구)가입

 

12.13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최초 남북한 정부간 이루어진 공식 합의서).

상호 화해, 불가침, 협력, 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가설,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설치,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잠정적 특수관계, 상대방 체제 인정·존중

자원 공동 개발,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 실시

12.31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핵의 평화적 이용, 남북한이 공동으로 채택함.

소련 해체 도립국가 연합(CIS)탄생

소련 붕괴

지자치제 부분적 실시

지방의회 설치를 시작으로, 기초자치단체의회와 광역자치단체의원을 선출.

본격적 교육 자치 확립

수준별 수업 및 학교 정보화 사업 추진.

1992

북한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 등 제정

3.2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8.11 우리별 1호 발사

국내 최초 인공위성

8.24 중국과 수교

 

12.18 제14대 대통령 선거 김영삼 당선

 

김영삼문민정부

1993

2.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정부 수립

93~98

3. 북한 NPT 탈퇴 선언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하고 영변의 핵시설을 가동(1차 북핵위기) → (1995 KEDO설치하는 것으로 해결)

cf. 2002년의 2차 북핵위기는 →6자회담으로 해결.

7. 소말리아에 상록수부대 파병

UN회원국으로서 최초 해외 파병.

8. 신경제 5개년 개발 계획

 

8.12 금융실명제 실시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명령 발표

공직자 재산 등록 실시

 

3단계·3기조 통일 방안 제안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 국가

EU(유럽연합) 출범

 

쌀시장 개방

 

우루과이 라운드(UR) 혐정 체결

1986년 9월 시작하여 1993년 12월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

1994

1. 신합영법

합영법(84.)과 같이 개혁개방노선

7.8 북한 김일성 사망

유훈통치,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권력 승계,

남북정상회담 약속 but 김일성 사망.

10. 단군릉 완공

 

제네바기본합의서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연합의 과도체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先민족통일→後국가통일

참여연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참여 민주 사회와 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 연대=참여연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면 실시

대수능 도입·시작

1995

7.1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포함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8.5 무궁화 1호 위성 발사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성

11. 민주노총 결성

 

12.6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시작

불국사 등

5.18 특별법 제정 지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설치

경수로 원자력 발전 건설 지원하는 다국적 컨소시엄, 경제 원조, 2006.5.31. 활동 중지함.

앙골라에 상록수부대 파병

 

구총독부 건물 해체

옛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96)

국민학교→초등학교

명칭 변경

수출 1000억달러 기념

 

고용보험제도

 

WTO 출범

WTO=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수입 개방

1996

1.14 무궁화 2호 위성 발사

 

전두환, 노태우 등 12·12사태 책임자 처벌

‘5·13특별담화’를 통해 12·12사태를 쿠데타적 하극상으로 규정하고 5·18 특별법 제정.

12.1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1997

북한 김정일 권력 승계 공식화

 

11.21 한국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

 

12.18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당선

 

김대중

국민의정부

1998

1. 금모으기 운동

노사정 위원회 설립

3.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정부 수립

(98~2003)

6月과 10月 정주영 소떼 방북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소떼 500마리와 함께 방북.

11. 금광산 해로 관광 시작

금강산 관광 개시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김일성헌법)

주석직 폐지, 국방 위원장 권한 강화

1999

국민건강보험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법

 

노동조합 합법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6.15 제1차 연평해전

 

10. 동티모르에 상록수부대 파병

전투병 최초 파병, (~2003.10.)

※소앙동(상록수부대=대한민국 평화 유지군):

1993 김영삼 소말리아 파병,

1995 김영삼 앙골라 파병,

1999 김대중 동티모르 파병.

2000

3. 베를린 선언

정상회담 하겠다는 공개선언

6.15 남북공동선언

최초(1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김정일 평양에서.

남측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

8.15 제2차 이산가족 상봉

 

9. 경의선철도 및 국도 연결 기공식

cf. 경의선이 다시 연결되어 시험운행이 이루어진 것은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001

신의주 경제특구

 

인천 국제공항 개항

 

이산가족 서신 교환

 

8. IMF 지원 자금 상환

IMF 체제 탈피

2002

신의주 경제특구 설치

 

5. FIFA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축구 4강 진출, 거리 응원 문화

제14회 부산 아시아드 경기 개최

 

6.29 제2차 연평해전

북방한계선 NLL 남쪽의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나라 해군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에 해상전투 발생.

학교 정보화 사업 추진, 중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cf. 중학교 무상교육은 1984 도입되었으나 재정 형편상 점차 활대되어 오다 2002 신입생부터 전면실시, 2004 3학년까지 확대됨.

노무현 참여정부

2003

2.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정부 수립

2003~2008

2. 금광산 육로 관광 시작

 

6. 개성공단 착공식

 

2007

10.4 남북 공동 선언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노무현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함)

6.15 남북공동성명 재확인, 서해안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10.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한미 FTA 체결

 

12. 개성관광사업 시작

 

이명박정부

2008

2.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정부 수립

 

2009

북한 화폐개혁

 

2010

3.26 천안함 사태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됨.

2011

김정일 사망, 김정은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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